대전형사변호사, 엇갈린 진술 속 모순 예리하게 지적…미성년자 준강간 무혐의 밝혀

- 진술 일관성, 생갭다 유지 어려워

- 대립하는 진술 속 어느 한쪽 분명히 거짓

- 처벌 위기 극복 시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 중요해

최근 울산지법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C(당시 17세)양에게 다른 사람 대신 술을 마시라고 하는 등 술을 먹이고 만취해 쓰러진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상황에 따라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렇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될 여지가 다분하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규백 대전형사변호사는 "준강간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혐의이기에 대다수의 사건에서 피해자 상태에 집중해 진술 공방이 이어진다."며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 여러 번에 거쳐 진행되는 조사 중 이 같은 사실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똑같은 질문에 수차례 답변을 해야 하므로 이때 일관성이 무너지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경찰 또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에는 진술조서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때 다시 한 번 조서를 꼼꼼히 검토해 조사 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부분을 바로 잡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며 "더불어 불분명한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답변하는 것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등 명확하게 선을 그어둔 후 유지하는 것이 일관성 확보에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 합의된 성관계 의심 없었는데 성폭행 고소라니, 더군다나 알고 보니 미성년자?!

관련해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시다 만나게 된 여성과 성관계에 이르렀다가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술이 아닌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후 성관계에 이르렀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당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해당 여성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이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형법상 준강간죄보다 법정형을 더욱 높여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은 준강간 고소에 대한 사건인지 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데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룸 안에서 의뢰인이 주는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들어보니 성관계를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점을 전해 듣고 사안의 심각성이 남다름을 깨닫게 됐다."며 "이에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김규백 대전형사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준비하며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며 일관성 있게 합의된 관계를 주장해 나가는데 집중했다."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난 곳이 성인만 출입 가능한 클럽이었던 점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을 부각시켰다."고 강조했다.

◇ 일관성 유지=진술 신빙성 확보 공식, 진술 번복 줄이는 것 관건

실제 경찰과 검찰에서 이뤄진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심문이 이어졌다.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은 지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심지어 사건 직후 모든 문자, 통화 내역에서 비춰진 태도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진다. 피해자에 대한 태도는 물론 문제 상황에 대한 언행 하나하나 모두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실마리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형사변호사는 조사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에 동석해 의뢰인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다독이며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4~5시간에 달하는 신문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나갔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면밀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신빙성을 탄핵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박은국, 김규백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도와 달리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사안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변호사 선임 전 이루어진 지인들과의 섣부른 대화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해명해야 하는 일을 증가시킬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해 입장을 정리해야 진술의 번복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일관성 있게 사안을 해결해나갈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함으로써 수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해결해왔다. 현재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