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19 지침위반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 착용"

앞으로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전자 손목밴드가 도입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총리는 "그동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과 함께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e-mail]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