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활력 위축으로 민간 성장기여율 급락…미·프 보다 가팔라"

우리나라 민간경제 활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간 성장기여율이 미국, 프랑스와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원이 발간한 '2017~2019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기간 미국은 95.8%에서 82.6%으로, 프랑스는 82.6%에서 58.3%으로 하락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민간투자는 3년 연속 플러스였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에는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순 유입(FDI)역시 프랑스의 경우 2017년 298억 달러에서 2019년 3분기까지 393억달러로 늘어난 데 반해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줄어들었다.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역시 감소했다. 2019년 3분기까지 1344억 달러로 예년에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고용률 부문에서도 한국은 2019년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이 2017년 1분기에 비해 0.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1.9%포인트, 1.6%포인트 상승했다.

40대 고용률의 경우 해당 기간 한국은 1.0%포인트 하락한 반면 미국은 1.1%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경우 미국은 연 2~3%, 프랑스는 연 3~4%씩 증가했지만 한국은 작년 1∼3분기 모두 0%를 기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주력해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 촉진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