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日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의견서 제출

국내 경제5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일본이 지난 1일 고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정부 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일 우호적 협력과 분업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발전적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다. 산업부 장관 명의의 정부 의견서는 10쪽이 넘는 분량으로 주일 대사관을 통해 전달되고 이메일로도 송부될 예정이다. 해당 의견서에는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이유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로 인한 신뢰 부족 주장 등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WTO 정신과 협약 등에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