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동산매매 양도소득이 80% 증가한 가운데 '단타족'의 수익은 2배 이상 뛴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거래건수는 2012년 72만4443건에서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 증가했다. 이에따른 부동산 양도소득금액(매매차익)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2년 31조원에서 2016년도에는 55조8449억원으로 80%나 증가했다.
특히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3년 이내 매매 부동산 단기매매 건수는 2012년에는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증가했고, 양도소득금액은 2012년 3조5042억원에서 2016년 7조9874억원으로 128% 급등했다.
5년간 단타족의 양도소득 금액 총합은 26조4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유 기간 1~2년에서 거래 건수와 수익이 매우 가팔랐다.
보유 기간 1~2년 부동산 거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5708억원에서 2조2679억원으로 297%나 치솟았다.
김 의원은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단타족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