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빵집 등을 합한 하이브리드형 창업을 할 때, 규제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오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식품위생과 관련한 업종 간의 벽을 허물어 골목상권을 지원하기로 햇다.
또한 정부는 근거리(예시 5km)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빵공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제과점일 때만 조리장을 함께 쓸 수 있다. 거리가 가깝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빵 공장을 새로 설치해야 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영세 제과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편의점 등지에서 진통제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하고, 가게를 양도할 때 무조건 이 자격을 폐업 후 사흘가량 걸리는 재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12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이 자격을 넘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래방을 새로 차리는 사업자가 3시간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키즈카페'와 같은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추진실적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