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연내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착공시기를 연내라고 명시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는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의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철도의 경우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의 사업비로 2조3490억원을, 문산~개성 남측구간 도로(11.8㎞)의 사업비로 5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 전 북한 구간과 연결된 상태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남북은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이나 경제특구 등은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경제특구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로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해관광특구는 금강산·설악산을 묶는 관광벨트, 동해안을 따라 백두대간 산림벨트,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특구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편, 이날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경제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연내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조기 재개 노력, 서해경제공동특구 등을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은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무역협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류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평양 공동선언 합의 내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무역업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김세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