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전설 이규승의 마장산책
경마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쓰여질까.
마사회 직원들끼리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으로 나눠쓰며 호의호식하고 정치자금으로도 흘러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의 눈길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마 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정부의 감독을 받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규정이나 원칙도 없이 운영될 리가 만무이다. 오히려 법에 정해진대로 철저한 공식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
매 경주 마권매출액에서 73%는 적중마권의 배당금으로 경마팬들에게 지급된다. 매출액의 10%는 레저세로 지자체에 납부해야 되고 4%는 교육세로, 2%는 농특세로 납부해야 된다.
지난해 총매출은 7조8015억원이었다. 마사회는 여기서 5조7080억원을 경마팬들에게 배당금으로 환급해주고 1조2482억원을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로 납부했다.
나머지 11%가 마사회 수득금이다. 지난해의 경우 마사회 수득금은 8885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수득금도 마사회가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다.
수득금은 운영경비와 이익금으로 구분되는데 운영경비가 매출액의 7~8%, 이익금이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운영경비는 경주상금, 인건비 등 마사회의 운영비용으로 지난해의 경우 6642억원을 차지했는데 이는 매출액에서 비율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말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다. 당해년도 매출액과는 무관하게 쓰여지는 것이다. 그 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라는 얘기이다.
이익금도 많이 남았다고 많이 쓰고 적게 남았다고 적게 쓰는게 아니라 정해진 공식에 따라 쓰게 돼 있다. 총 이익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20%는 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 10%는 이익준비금으로 모아둬야 한다.
지난해 이익금은 총 2236억원이었는데 이중 1565억원이 출산발전기금으로 출연돼 축산농가 지원에 쓰였다. 또 경마사업확장적립금 447억원과 이익준비금 224억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경마사업에 꼭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마사회 통장에 잘 보관해 뒀다고 한다.
잘 보관했는지의 여부는 농림부 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때마다 눈 크게 뜨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절대 손댈 수 없다. 매출액도 비율대로 정확히 쓰여졌는지의 여부 역시 빠지지 않는 중점 점검사항이다.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료 역시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나눠진다.
경마장 입장료는 2000원인데 이중 10%인 182원은 부가가치세로, 1000원은 개별소비세로, 300원은 교육세로 납부되고 518원이 마사회 수입이 된다.
애당초 마사회는 경마팬들을 위해 입장료를 받지 않으려 했으나 세금을 거둬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액을 책정했고 여기에 세금이 붙고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장외발매소 입장료 5000원에는 개별소비세 2000원, 교육세 600원이 붙고 여기에 부가세 10%인 455원이 얹혀져 마사회 몫은 1945원이다.
마사회는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나오는 입장수입 전액을 산하 레츠런재단을 통해 사회 공헌 사업에 쓰고 있다.
수많은 사람과 돈이 모이는 경마장. 혐오의 대상이나 의혹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많지만 보는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사회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전 스포츠조선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