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관여 가맹본부 임직원, 신고 포상금 못받는다

앞으로 가맹점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에 관여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임직원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제보하고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맹본부 직원이라고 해도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갑질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했다.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중 신고포상금 세부 기준은 오는 17일부터, 자료 제출 방해 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