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매매내역을 정부가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소득세 등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가 매매내역을 제대로 보관·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기록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확인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2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두 축은 실명확인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인물의 매매 기록에 접근하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행 자금세탁 방지법은 고객 실명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 통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될만한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실명확인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적용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살피고자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은행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매매기록이 제대로 보관·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 매매 세부내역을 살필 근거는 없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매수자와 매도자, 매수·매도 가격과 손익, 일시 등이 기록되는 매매 기록을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세당국 역시 매매기록에 대한 일상적인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세무조사 등 상황에서 매매기록은 우선 확보 대상이 되게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는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매매 기록을 관리했지만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라 자금세탁이나 과세자료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런 절차를 마칠 경우 실명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1월 말께, 늦어도 2월 초에는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금세탁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하루 15조원' 가상화폐 거래대금 출처는?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하루 15조원에 이르는 가상화폐 거래대금 출처도 어느 정도 파악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 거래소의 시세와 거래량을 집계하는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액은 75억7742만달러, 빗썸은 52억7845만달러다. 한국 거래소가 세계 1,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거래소만 합쳐도 하루 거래대금은 약 1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19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합친 금액인 15조35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처럼 주식시장 규모만큼 커진 가상화폐 거래 자금은 어디에서 흘러들어왔을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사용되는 계좌는 실명 확인이 어려운 가상계좌여서 출처 파악은 어렵지만, 최근 금융시장 자금 흐름을 보면 신용대출이나 단기자금 시장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은행의 등장 등으로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으로 구성된 기타대출은 21조6000억원이 늘어나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단기자금은 줄었다. 수시로 넣고 뺄 수 있는 은행권 요구불예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71조5091억원을 기록,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하며 2015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줄어 약 3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개인 CMA계좌(RP형) 잔액도 지난 18일 기준 약 27조원으로 반년 사이 약 2조원이 사라졌다.
실제 가상화폐 커뮤니티 등에 보면 인터넷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거나,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통해 투자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서울대나 고려대 등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도 등록금이나 전세금으로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20대를 중심으로 신용불량자가 대거 발생했던 제2의 카드 사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자국 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중단한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설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아무런 정부 규제도 없어서 중국계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 대거 유입되며 거품이 생겼고 이것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치가 해외보다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 한때 50% 가까이 올라갔다 최근 줄어든 것도 지난해 말 정부에서 해외거주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면서 이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하며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비자금이나 정치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대거 유입됐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