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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연아파트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7-10-31 14:12


내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공포 예상일은 오는 3일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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