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고갈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 회사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하락했다.
또한 정부는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다.
여기에 기금의 또 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 출산율도 모두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정부는 재정 추계 당시 2016년 경제성장률을 4.5%, 합계 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8% 성장하고 출산율은 1.17명에 그쳤다.
납세자연맹은 김선택 회장은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54%인 451만명이 납부예외자이고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109만명인 지역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