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불황으로 보험해약 급증…저소득층 지원 필요"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최근 보험계약 해약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불황으로 보험 중도 해지 사례가 늘고 있어 저소득층 보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효력 상실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2015년 20조2000억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 5년 만에 32%나 증가했다.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도 2016년 3분기 19.44%로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보험해약금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실직, 질병, 사망, 재해 등에 대한 보험의 보장 기능이 절실하지만, '생계형 해약'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보험 가입률 또한 81.8%로 전년보다 5.4%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입률(60.5%)은 1년 사이 14.8% 포인트나 내려앉았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보험계약 해약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보험수요 충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등 기존 보험계약유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이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스터연금은 저임금자가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연금이다.

한편 보고서는 보험계약의 해약이 급증하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시적 모니터링 및 유동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