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민주·수원 영통)이 반시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해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고, 형 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해당 회사의 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관련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규제산업 관련법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은 자에 대한 임원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금융회사나 국가·지자체가 출자한 기관 및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출자한 기업이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다수의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재벌들은 사기와 횡령·배임 등으로 계열사들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유죄가 확정돼도 이사로 선임돼 경영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독일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광온 의원은 "사내이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강제사항이 없다"며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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