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과 관련 있는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관료 2명 중 1명은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고위관료는 30명이며 이중 15명(50.0%)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금융위(1급 6명 중 상임위원 1명 제외)와 국세청 소속 고위공무원이 각각 5명 중 3명(60%)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9명 중 5명(55.6%), 기재부 11명 중 4명(36.3%)이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기재부 고위공무원 중 2명은 강남 3구에 버금가는 용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고위관료 2명 역시 과거 '버블세븐'으로 불렸던 경기도 분당과 과천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69%인 20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3807만원에 달했다.
주거 목적의 실소유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또, 1급 이상 고위관료 중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일부는 강남 지역에 2채 이상의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공정한 부동산 정책이 이뤄질 수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의 도입 등 업무 관련 투기를 제재할 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나온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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