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경우 입사한지 불과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직장인이 10명 중 무려 8명(다수 퇴직자 중복포함)을 넘고, 30~40대의 경우도 10명 중 6명 이상이 3년 내 직장을 떠나는 등 직장인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처해있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2013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3년 미만 근속한 20대 이하의 고용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상실(회사를 퇴직)한 경우는 전체의 83.5%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은퇴 시기인 60대 이상의 직장인의 고용보험 상실률(84.7%)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고용보험상실자 인원에는 동일인이 1회 이상 퇴직해 중복 계산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퇴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하는 경우의 수가 3년 미만 고용보험 취득·유지 경우의 71.5%라는 것이어서, 고용불안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20대 이하 고용보험자 상실자의 숫자다. 20대의 3년 미만 근속자 186만6802명 중 83.5%인 155만8845명이 2013년 직장을 떠났다. 청년실업에서 탈피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근속년수 3년 미만 20대 이하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3년 내에 회사를 떠난다는 얘기다. 10명 중 단 2명만이 3년을 채워 한 직장에서 살아남는다.
근속 1년 미만인 20대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있는 106만8,628명 중 110.4%인 117만9855명이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자 숫자보다 상실자의 숫자가 큰 이유는, 퇴직 후 타 기업에 재취업을 했다가 또다시 퇴직을 하게 된 20대가 많기 때문이다. 20대 가운데 1년 사이 2번 이상 퇴직하는 인원이 10만여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30~50대 고용보험자 역시 보험의 상실률은 60%선에 있다. 3년 미만 근속자 가운데직장을 잃는 비율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30대는 62.8% (190만5650명 중 119만7675명), 40대는 64.7% (152만979명 중 98만4419명), 50대는 69.1% (105만2132명 중 72만6738명)으로 모두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1년 미만 근무하면서 직장을 1회 이상 그만두는 경우(피보험자격 상실)의 비율도 30대의 경우 85.6%, 40대의 경우 88.7%로 매우 높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으로 불러도 전혀 무리가 없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고용보험에 탈퇴하는 근로자(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는 총 56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 못한 근로자가 660만명이어서 총 1,220만명이 사실상 퇴직·해고와 실업급여 미수급의 고용불안 상태에 처해있는 셈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1820명의 67%에 해당된다.
이런 고용불안으로 인해 숙련된 근로자를 점점 더 노동시장에서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0.5년으로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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