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작년 법인세 공제·감면 무려 5조원…전체의 57%

지난해 전체 법인수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 가운데 57%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 1764개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총 4조9757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법인 55만여 곳이 받은 총공제감면액 8조7400억원의 56.9%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전체 법인수의 81.6%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감면액은 전체금액의 25.5%에 불과한 2조 2290억원에 그쳤다.

재벌 기업 1개의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약 28억원으로 전체 기업 평균의 178배, 중소기업 평균(496만원)의 570배에 달했다.

재벌 기업의 총 산출세액은 19조1404억원으로 전체의 43.4% 수준이었지만 공제·감면액은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공제감면 비율도 26.0%로 전체 법인 평균(19.8%)과 중소기업 평균(2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재벌기업은 부과된 세액 규모에 비해 큰 공제·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며 "재벌 친화적인 비과세 공제감면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은 악화되고,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