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압수영장 감소세… "사생활 보호 방안 강화 노력할 터"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집행 요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일 다음카카오의 '2015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 압수영장 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2131건에서 하반기 1733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1449건으로 조사됐다. 1년 사이 33%가량 감소한 수치다.

반면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2595건에서 하반기 2177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252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다만, 처리건수는 각각 2262건, 2136건, 1905건으로 감소했다.

수사기관에 제공한 계정 수는 다음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22만223개에서 하반기 13만1654개로 줄었다가 올 상반기 46만1916개로 크게 증가했다. 카카오는 올 상반기 처음 집계를 시작해 16만3354개의 계정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요청과 처리 건수는 카카오의 경우 한 건도 없었다.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다음은 23건의 요청이 모두 처리됐으며 이를 통해 제공된 계정 수는 189개였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현황'과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을 다음, 카카오 계정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카카오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건수를 추가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음카카오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외부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사 서비스 보안 수준 검토, 관련법 논의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