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에 '부당 간섭' 과징금 5억원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했다.

이는 전국에 있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숫자에 상한을 두고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다.

이로인해 대리점은 자유롭게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

이런 행위는 쏘렌토·스포티지·모닝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며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직원을 해고시켰다. 또한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한 뒤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아울러 기아차는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자는 퇴사 6개월이 지나야만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기아차의 이런 행위는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기아차에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리점들의 손해 또는 기아차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을 적용,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