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한국은행의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주택 거래량 증가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를 급증하게 유도 했다. 국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8조8000억원 늘어 증가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총액은 1100조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선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 배경은 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실물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또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려 있는 한국 구조를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경제 회복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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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비교서비스 '뱅크-아이'(http://www.bankni.co.kr)의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후 금리인상 시기가 오기 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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