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공무집행방해로 '최대 징역 5년·벌금 천만 원'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공무집행방해는 '최대 징역 5년·벌금 천만 원'

경찰청이 '장난전화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피해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31일 경찰청은 "지난해 만우절에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2년의 37건, 2013년의 31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

그 이유로는 성숙해진 시민 의식과 허위 신고자 처벌 강화가 꼽힌다. 경찰은 장난전화의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년간 허위 신고 2350건 중 81.4%(1913건)에 대해 형사 입건 및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의 허위 신고 처벌 비율인 10.9%, 24.4%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진 수치다.

허위·장난신고는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측은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장난 전화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라며 민원신고 자제도 당부했다.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라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라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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