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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출발도 전에 삐걱’…타협점 찾을까?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3-31 09:45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출발도 전에 삐걱'…타협점 찾을까?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실무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한 첫날부터 여야는 개혁안과는 무관한 실무기구 활동 시한을 놓고 맞서다 정작 개혁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하루를 허비했다.

양당은 30일 4·29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구에서 각각 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실무기구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여·야·노·정의 개혁안 골자가 제시된 만큼 곧바로 실무기구를 띄워 조속한 시일 내 단일안을 구성,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실무기구가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내려면 야당은 α·β라는 모호한 수학기호 뒤에 숨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 시한을 못 박는 게 오히려 파행을 빚을 수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연금 기여율 '7%+α', 연금 지급률 '1.9%-β'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자체 개혁안에서 α·β값을 실무기구에서 조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실무기구 시한을 정하지 못해 기구 구성이나 의제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회동에 배석했던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한편, 공무원 단체는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실무 기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오늘(31일)도 실무기구 출범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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