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지난해 3조6000억원 흑자

건강보험이 3조6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요 현안 추진계획'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6천000원의 흑자를 내고 누적 적립금이 8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담배 때문에 지출하는 진료비 규모가 1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담배회사에 대한 '흡연피해 배상 소송'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건강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45조173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8% 늘어난 규모다. 지출은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국민 의료 이용량이 줄면서 41조5287억원으로 7%만 증가했다. 당기 수지는 3조6446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8조2203억원으로 늘어났다. 미청구 진료비 5조3192억원을 부채에 반영하면, 실제 재정 여력은 2조9011억원 정도라고 공단 측은 예상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4560억원의 흑자가 더해져 누적적립금이 1조7908억원까지로 증가했다.

담배회사와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보험료를 통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를 매년 1조7000억원 부담하는데, 흡연에 따른 진료비 낭비는 복지재정 누수의 대표적 사례이므로 소송 방침을 정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했다. 소송 규모는 지난 1992~2012년 흡연력에 따라 2003~2012년 지출된 건강보험 추가 진료비 규모를 분석해 최대한 인정 가능한 손해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올해 공단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박종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