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72조여원으로 전년 대비 약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38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6조원과 72.5조원으로 2011년 대비 자산 7.9조원, 부채 4.7조원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채의 경우, 임대주택건설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의 원인으로 2011년 67.8조원 대비 4.7조원(7%) 증가했지만 그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게 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했으나, 2008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자금투입, 분양부진 등으로 부채가 2.7조원 증가했다.
하수도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하수관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져 9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철도의 부채는 총 6.1조원으로 이중 금융부채 4.2조원은 지하철 건설 후 공사로 이전된 1.3조원의 건설부채와 운영적자 누적으로 인한 2.9조원의 운영부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돼,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무임승차 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도시철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은 2012년 당기순손실 1조 500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 당기순손실 358억원 대비 손실규모가 1조 4650억원 증가한 것이다.
주민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148개 공기업 중 134개가 상·하수도, 도시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7개 기관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61% 수준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3721억원의 무임승차손실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SH 공사는 분양부진, 임대사업 손실 확대 및 미분양 자산 관련 손실 등으로 당기순손실 5354억원이 발생해 전체 순손실 608억원을 기록했지만, SH 공사 등 손실이 발생한 4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공사는 전체적으로 5582억원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안전행정부는 그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시·도 단위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고,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출자 및 신규투자시 타당성 검토 및 의회의결을 의무화했으며,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부채 과다 공기업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부실사례로 주로 지목되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최소 10%이상 출자하도록 하는 최소지분율 기준과 경영평가 규정 및 상환보증 범위 등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지방공사채 발행시 '추정사업이익율 최저 2%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고, 경영평가의 수익성 및 부채관리 지표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