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조원 규모에 이르는 불법도박 경쟁력이 합법산업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이 무섭게 성장하는 이유다.
한국마사회는 불법도박 단속업무 전·현직 실무자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합법경마와 불법도박의 경쟁력 비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도박의 경쟁력이 업종 평균 81.2점(100점 만점)으로 57.6점인 합법경마를 큰 차이로 앞섰다고 밝혔다.
불법 스포츠토토는 베팅금액(1위), 접근성(2위), 몰입도(2위), 환급률(2위) 등에서 상위에 랭크되며 83.2점을 획득한 사설 카지노를 1.2점차로 따돌렸다. 합법경마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설경마(경륜-경정)도 80점으로 4위를 차지, 합법업종에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다. 반면 합법경마는 접근성(7위), 베팅금액(7위), 환급률(7위), 서비스(7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취약점을 드러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3월 2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최대 95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1차 연구 보고서에서 밝힌 53조7000억원보다 78%나 증가한 규모다. 불과 4년 만에 40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인터넷도박이 26조7000억원(28%), 불법하우스도박이 23조2000억원(24%), 불법사행성게임이 20조2000억원(21%), 사설 경마·경륜·경정이 11조원(12%)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불법도박이 기승하는 이유는 바로 '한탕'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마와 경륜 등은 경주당 최대 베팅금액을 10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불법도박의 '제한없는 베팅금액'은 도박 심리를 강하게 부추기는 것이다.
마권 구입과 배당금 수령의 편의성, 수수료 환불 등도 불법도박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다. 불법 도박은 전화 한통으로 베팅을 즐길 수 있고 배당금은 계좌로 입금된다. 베팅금액을 모두 잃었을 때는 20％ 정도를 환불해준다.
이같은 불법도박은 세금을 전혀 내지않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불법 사설경마가 활개를 치면서 막대한 공익 기금과 세금은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간다. 지난해 한국마사회는 매출액 7조8000억원의 18%인 약 1조465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사설경마는 세금이나 공익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불법 사설경마의 규모를 10조원으로 추산하면 불법 경마로 인해 탈루되는 금액은 연간 1조6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사설경마로 인한 수익은 범죄조직과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불법 사설경마 조직의 운영에 범죄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그 자금이 반사회적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합법경마는 고객이 흥미를 느끼는 정도인 몰입도에서는 1위를 차지해 콘텐츠 자체는 훌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업장 증설이 금지돼 접근성(7위)이 떨어지고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매출의 16%)로 환급률(7위)이 낮아 고객들이 발을 돌리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와 세금이 불법도박의 경쟁력을 높여준 일등공신(?)이었던 셈이다.
정호송 불법사설단속팀장은 "불법도박이 5년 만에 80%이상 급성장하며 100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마사회는 매출정체와 고객감소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며 "도대체 왜 이런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었다"며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합법경마 VS 불법도박 경쟁력 평가
순위=업종/평가항목=접근성=몰입도=베팅=금액=환급률=서비스=계
1=불법 스포츠토토=19.6=16.4=18=16.4=14=84.4=
2=사설 카지노=15.6=16.4=18=16=17.2=83.2=
3=불법인터넷도박=20=16.4=17.2=15.6=12.8=82
4=사설경마-경륜=16.8=12=17.6=16.8=16.8=80
5=불법게임장=16=16=17.6=14.8=14.4=78.8
6=불법하우스도박=15.6=14.8=18=15.2=15.2=78.8
7=합법경마=12.0=17.6=7.2=8.8=12=57.6
◇불법도박 경쟁력이 합법산업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경마. 사설경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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