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사람중심'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53)의 뚝심있는 한마디다. 서울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김명수 의원(민주통합당)은 서울시의회의 핵심적 가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사람과 정치통합의 기치를 통해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활발한 정책연구로 변화하는 수도 서울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온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김명수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성장과 분배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은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장 없는 분배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부채감소와 8만호 임대주택 건설 정책이 상호충돌하고 있는데, 지나친 부채감소 추진 정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채 감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권 확보 등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지방자치 개혁안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는가.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대명사인 지방의회 발전 없이 지방자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보좌진 제도, 의회 인사권 독립, 공기업 임원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시의회와 행정부간 현안에 대한 소통 부재에 대한 생각은.
"의회와 집행부는 서울시정을 이끄는 두 바퀴다. 어느 한 쪽만 굴러가면 결국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결국 민의를 왜곡하게 되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집행부는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청년인턴' 방식의 의원보좌인력 지원이 어려워지자 실질적인 대안으로 의원들의 의정과 정책연구를 지원할 '서울시의회 의정발전지원센터'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30조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며, 각종 조례와 청원을 다루고 있다. 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이미 초과하여 과부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부실한 의정활동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인 의원보좌진 제도가 절실하다.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은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들의 서비스를 훨씬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대적 흐름인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시대의 주체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일 수밖에 없다. 지방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성장핵심 동력이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전국민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 없이 골고루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류 열풍 등 글로벌 환경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의 발전 과제는.
"서울은 정치행정의 중심지이며 동시에 무궁무진한 문화컨텐츠의 도시다. 문화컨텐츠는 미래의 성장동력이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데, 결국 한류 열풍은 경쟁력 있는 문화컨텐츠가 핵심요소다. 서울시는 문화컨텐츠 발전에 보다 역점을 두고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서울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음으로 해서 세계 관광객을 서울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의회 민원실과 주요 거점지역 2곳에 'U-신문고' 설치 방안 추진 등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에 의회가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정책 반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서울시의회가 하는 일에 비해서 아직도 시민들께서 의회의 비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반자다.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중심'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비즈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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