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책] 지금의 시대정신은 '행복한 경제' 만들기, '고용절벽의 시대,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김동열, 더굿북)

[새 책] 지금의 시대정신은 '행복한 경제' 만들기, '고용절벽의 시대,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김동열, 더굿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선진국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이들이 경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OECD 34개 회원국 중 행복 순위는 거의 꼴찌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보고서'에서도 해마다 순위가 후퇴하고 있다. 소득은 높아졌지만 국민들의 행복감은 여전히 낮기만 하다. 왜 그럴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실시해온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를 담당해온 저자는 한국 경제의 행복감을 짓누르는 핵심 문제로 불안한 일자리, 불편한 노후, 불평등한 소득 등 3가지를 꼽는다. 이른바 '3불(不) 경제'다. 이 '3불 경제'를 '3안(安) 경제', 즉 안정적 일자리,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으로 바꿔나가야 '행복한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포인트다.

대책도 아주 구체적이다.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실업급여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시켜야 하며, 여성 인력은 어떻게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등을 이야기한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연금 활용 방안과 손주 돌봄수당, 시니어 뉴딜 등의 제안도 흥미롭다. '안분된 소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책과 세금 마일리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 등을 주문한다. '뜬 구름 잡기' 식의 막연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선택, 결정에 따라 얼마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경제'를 만든 나라들(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행복한 경제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는 확신과 희망을 안겨준다.

저자는 "성장이 무조건 중요하거나 경제가 무조건 중요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성장도 어떤 성장이냐, 경제도 어떤 경제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한다. 먹고사는 데 급급한 나머지 간과되거나 방치되어온 행복 관련 사회복지 정책들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행복한 경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