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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과 김아중이 '세금 과소 납부'로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수 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연예인들의 소득신고와 세금납부 관행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예측 가능한 소득에 비해 비용이 과다 계상(정산)되거나 매출 누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강도 높은 기획세무조사를 해왔다. 다양한 직업군과 업종으로 분류된 조사대상 가운데 그동안 연예인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금 등 소득을 몇 년간 분배해 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는 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아 세금 탈루 사례가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
하지만 자진 소득신고를 하는 구조에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시도는 연예계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상파 방송사 출연료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만 연예인들의 외부 행사비와 CF 출연료 등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소득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의 세금 관련 구설수는 과거에도 많았다. 이른 '세금 불감증'이라는 비난과 함께 '기업형' 유명 연예인들과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고액 탈세 혐의를 받고 국세청의 특별 점검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98년 가요계를 주름잡던 톱스타 K와 S는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대형기획사들은 매출 줄이기는 기본이고 법인세 누락 혹은 주가조작에 관여하는가 하면 영화 등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하면서 관련 법규를 어기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강호동 사례는 다소간 애매모호했던 고소득 연예인들의 세금 납부 체계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연예인들에 대한 세수관리가 본격적으로 노출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드라마, 예능, 가요계 할 것 없이 연예인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과거에 비해 고소득 연예인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연예인들이 국세청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강도 높은 기획세무조사의 칼끝이 연예계를 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호동과 김아중 외 또 다른 톱스타들도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연예계에 때 아닌 '세금 광풍'이 불어닥치는 게 아닐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이 경기침체로 하반기 세수확보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세수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깊은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한 세무 관계자는 "이번에 강호동 사례가 불거지면서 국세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의도된 기획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