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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역사적 첫 발걸음."
20일 스포츠기본법이 명시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20일 마침내 개최됐다.
정책위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이 명시한 국가의 주요 스포츠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다. 윤석열 정부는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기존 기재부, 교육부, 문체부 등 15개 부처 장관으로만 구성됐던 정책위에 민간위원 9명을 선임해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했다.
제 1기 정책위에는 '사라예보 탁구영웅' 이에리사 전 의원(사단법인 이에리사 휴먼스포츠 대표) 등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위촉직 6명, 당연직 3명으로 구성된 총 9명의 민간위원이 임명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공동위원장' 이에리사 전 의원,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이종 각 (전)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1988년 서울올림픽 체조 동메달),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1994년 히로시마아시안게임 유도 동메달),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스포츠기본법 시행 이후 1년 10개월만에 열린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앙부처 장·차관, 민간위원을 비롯한 정책위 위원과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강원2024' 논의를 위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차 회의의 핵심 콘텐츠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다.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했다.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보장된 '스포츠권'을 신장해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 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 등 분야별 활성화 계획을 담았다.
2028년까지 국민 일상 스포츠 참여율 70%, 스포츠 강국 G7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에는 5가지 전략이 제시됐다. '전략1: 스포츠로 국민건강, 지역활력 제고'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신체활동 기준(주 150~300분 중강도 유산소, 75~150분 고강도 유산소)에 맞는 '운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력인증센터를 확대(2023년 75개소→2028년 126개소)해 운동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운동 인센티브(5만원 한도 포인트) 지급 대상을 확대(2023년 1만명→2028년 50만명)하고,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국민 평생 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스마트 경기장 구축과 함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를 2027년까지 150개 건립해 스포츠 시설 접근성을 개선한다.
전략2는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으로 전문체육에 대한 내용이다.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해 엘리트선수 저변을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으로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훈련 시설을 구축하고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 인상 등 엘리트 선수 육성체계를 안정화하고, 스포츠 인권 신장을 통해 체육인 중심의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며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여 전문스포츠의 위상과 경쟁력, 안정성을 강화한다. 체육인 복지 사업과 시책을 연속성 있게 전담할 '체육인 복지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체육인 공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체육활동 상해 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체육인들의 취·창업 준비 자금 대여 등을 지원, 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전략3은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로 학교체육,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이 담겼다. 스포츠클럽을 '등록-예비지정-지정' 단계별로 지원해 2028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등 5만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확대하고 체육교과 독립 편성을 추진하고 1학교-1종목 보급을 확대(2023년 700개교→2028년 1800개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체육지도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도 시행한다. 방과 후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확산하고, 초등 늘봄학교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단체 전문인력 연결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방학 동안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스포츠 캠프를 새롭게 지원한다. 엘리트스포츠 저변의 기초가 되는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창단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교육청 협력을 추진해나간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선수를 발굴해 학업과 스포츠활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장학 지원 사업도 확대(2023년 1266명→2028년 1800명)한다. 선진적인 스포츠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스포츠 지도자의 역량도 강화한다. 전남 장흥 체육인 교육센터를 통해 경기인별 교육과정을 운영, 통합적인 스포츠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수와 교육을 강화한다.
전략4는 국가 신성장 동력, K-스포츠로 K-스포츠산업의 메가허브를 조성하고 기술-신용보증부 융자제도 도입 등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며 골프 대중화, 스포츠 관광 활성화 등 융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 삼았다.
전략5는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제 스포츠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강원2024,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정부, 종목단체,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국제대회 유치 전 단계부터 대회 선별, 기획(콘셉트) 제안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올림픽회관, 국립스포츠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올림픽공원을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시키고, 미래세대에 올림픽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복합 스포츠문화체험공간인 '스포츠가치센터'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키워나가기로 했다. 국제 스포츠기구 진출, 국제협력 활성화 등 스포츠 외교 역량을 키우고 종목단체 선진화, 지방체육회 자생력 제고 등 스포츠 거버넌스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