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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박란희 세종시의원이 20일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 신규 지방채 발행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자체 재원으로 편성됐던 사업들이 올해 마지막 추경에서 갑자기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된 것은 세수 추계의 명확한 실패"라며 "이런 급작스러운 재원 변경은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민안전실에서만 117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심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시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 본예산에도 74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출된 상태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천억원을 넘게 된다"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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