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년여의 통화 긴축을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추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선 가운데, 통화 완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은행의 창구 금리가 기준금리와 함께 떨어져야 민간 소비 회복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데, 대출·예금 금리 하향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이미 상당 폭 낮춰 놓은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 금리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45% 수준으로, 기준금리(3.25%)와 큰 차이가 없다.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인하 기대가 큰 상황이지만, 은행권 전문가들은 하락 폭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출금리에는 시장금리 외에도 은행, 제도별로 가산금리가 차별화돼있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요구 등 변수도 많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90∼5.780% 수준이다. 지난 7월 19일(연 2.840∼5.294%)과 비교해 하단이 1.150%포인트(p) 높아졌다.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연 4.710∼6.500%)의 하단도 0.750%p 올랐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345%에서 3.304%로 0.041%p 떨어지고, 변동금리의 지표인 코픽스(COFIX)가 3.520%에서 3.360%로 0.160%p 내린 것을 고려하면 은행권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를 큰 폭으로 역행한 셈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등에 7월 이후 은행들이 앞다퉈 가산금리 추가 등을 통해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계속 집값과 가계대출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만큼, 당분간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눈에 띄게 낮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 후에도 대다수 시중은행은 당장 여신(대출)·수신(예금) 금리를 내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강한만큼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대출금리를 바로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가 체감 경기나 소비에 도움이 되려면 채권 등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미 시장금리는 1∼2회 기준금리 인하를 가정해서 낮아진 상태인 데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이유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계속 가산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피벗이 시작되더라도, 통화 완화 효과가 생갭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면 예금 금리도 내년까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 내려간다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연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고, 내년 1~2월에 차기 인하가 유력한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더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1일 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3.25% 유지'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