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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가 52년 만에 건립한 신청사와 관련해 신청사 건립비 재원 조달 계획과 이행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신청사는 2017년 12월 국토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됐다.
당초 시는 옛 익산경찰서 부지를 개발해 개발 이익금 약 480억원으로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리뉴얼 사업의 파트너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됐다.
이후 의회 청사, 지하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을 신축하기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건립비 468억원이 추가돼 총사업비는 948억원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증가한 468억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의회와 우리 시민들이 큰 이의는 없지만, LH가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키로 한 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는 지방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리뉴얼 사업에서 기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등 우려를 제기하고 LH와 협약서상에 이를 명시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시의회의 이런 우려에 정헌율 시장은 '해당 사업이 국책 사업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반드시 통과될 것이며 LH도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익을 남겨 신청사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성 부족으로 최종 통과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2024년 8월 사업 수탁기관인 LH에서 사업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면서 옛 익산경찰서 리뉴얼 사업은 종결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신청사 건립비용은 공사 기간 폭등한 물가로 1천100억원 정도로 예상하지만,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만약 LH가 리뉴얼 사업 종결을 통보한다면 신청사 건립비 전액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근 수년째 이어진 급격한 주택 건설시장 악화로 인해 익산시 공유지 개발사업 역시 재무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했다"며 "LH 측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업 종결로 결론이 지어진 것은 아니다"며 "건설시장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H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