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75%의 월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과 과세 신고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수수료·배달료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이같은 위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