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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원금 담당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이 거액의 청주시 주민지원기금을 상당 기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지원금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청주시는 이 지원금 처분 권한을 주민들에게 일임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시는 2021년∼2022년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올해 초 실시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감사 결과 일부 주민이 150회에 걸쳐 약 10억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금 성격으로 자동차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주택개량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데, 일부 주민이 지출 증빙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해 지원금을 여러 차례 수급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원 항목에 있지도 않은 학원비를 받아내거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의 유류비까지 청구한 사례도 허다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우선 주민 10여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과 2022년의 주민지원기금 예산은 총 39억원인데, 이 가운데 25%가량을 주민들이 부정 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행위는 주민들이 시의 별도 감시를 받지 않고 지원금 예산을 자체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 한 해 주민지원금 예산을 주민협의체에 전액 지급하면 협의체는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주민들에게 자체 지급해 왔다.
시는 지원금 집행의 전 과정을 협의체에 일임한 채 영수 내역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가 지원금이 올바르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담당 공무원 3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시는 앞으로 지출 증빙자료와 대상자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주민지원금 집행·관리에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소각시설 주민들과 협의해 '선 인증 후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