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나락 LH, 그 끝은 어디?' 이한준 LH 사장, 국감 집중 포화 피하기 어려울 듯

◇LH 본사사옥. 사진제공=LH

철근 누락 사태 등 부실시공과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뢰도 추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전관 특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에 대한 집중포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철근 누락 단지 은폐 논란…전관 특혜→부실 공사?

LH의 '도덕적 해이' 논란은 부실시공 단지 은폐 의혹과 전관 특혜 문제가 겹치면서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행한 자사 무량판 설계 단지 전수 조사에서 LH는 아파트 단지 10곳을 누락했다. 이 중 5곳이 철근 누락 단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5곳의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도 LH 출신이 자리한 '전관 업체'들이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비난은 극에 달했다.

LH 공공주택 설계·감리는 통상 2∼4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하는데 해당 5개 단지에는 총 21개사가 참여했고, 이 중 15개사가 LH 출신을 낀 전관 업체였다. 이들 15개사에는 LH 출신이 대표이사, 임원 등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LH 측에서 전관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하면서 부실 공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누락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즉시 보수 보완이 가능했던 단지들이라서 자체적인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용역 계약 취소로 수십억원 날릴 위기…입주민 보상금액도 '눈덩이'

이번 사태로 LH가 날린 것은 신뢰뿐이 아니다. 막대한 비용 지급으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도 놓였다. LH가 전관 특혜에 대한 비난이 일자 이들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648억원(11건) 규모다.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통상 이런 용역 거래가 취소되면 전체 금액의 10%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보상액은 약 65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LH는 실제 보상 규모는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실질적으로 용역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업체들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심사 선정이 완료됐거나 공고 또는 심사 중인 건들에 대해 취소하는 것"이라며 "이미 용역이 이행된 건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철근 누락 아파트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액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이사비 지원,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계약 해지에 따른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사비를 가구당 최대 154만139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입주민들을 위한 보상안에서 손해 배상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배임을 우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손해배상 부분은 법적 검토 등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 배임의 여지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제외한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 사진제공=LH

관리·감독 부실 도덕성 결여…공기업 맞나?

지난 2021년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히기도 전에 이 같은 부실시공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LH가 공기업으로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앞선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회의에서 "LH가 도덕적 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 놓겠다"면서, "이런 부실 공사는 이권 카르텔의 협잡일 수도 있어 일말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LH에 대한 경찰 조사 역시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수서역세권 아파트 철근누락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지난 25일 LH 진주 본사와 양산사업단, 감리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같은 날, LH 본사와 경기북부지역 사업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청은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와 관련 국토부와 LH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후 각 시·도 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기북부경찰청 6건, 경기남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남경찰청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경찰청 각 1건이다.

이에 대해 LH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조직 개편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경찰, 공정위, 감사원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인사조치를 할 것이고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조직진단 용역을 준비 중으로 진단이 끝나면 방만한 조직을 쇄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