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가 히든카드? 사실상 최대 변수는 미국

'지소미아'가 히든카드? 변수는 미국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연합뉴스

8월의 첫날인 1일은 정치외교 분야에서 날씨만큼이나 갑갑한 하루가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에서 변화 없는 일본의 강경론을 답습했고, 일본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 10인은 자민당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는 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뿐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회담 후 "내일(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에 대한 고려를 언급했다.

상황의 시급성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즉각적인 대응 카드는 지소미아 뿐인 셈이다.

지소미아란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상을 말한다. 국가 간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4일 기한이 만료된다. 만료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내용상으로는 일본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로 보이지 않지만 유사시 내륙으로의 군대 파견을 꿈꾸는 일본이나, 일본과 함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길 바라는 미국으로서는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

결국, 당장 내일로 다가온 '화이트 리스트 배제' 여부의 최대 변수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위협받고, 한일관계가 통제 불가능 상태에 가기를 바라지 않는 미국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