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제약 차등가격 적용…제약바이오협회 "산업현장 불안 여전"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값에 대해 차등가격 원칙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차등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네릭의 가격 제도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해 고혈압 의약품 중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서 불순물(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됐던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면서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낸 일괄적인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차등 가격 체계 운영을 통해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의 개편방안이 발표되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우려감을 전했다.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시적인 공동·위탁생동 1+3개사 제한 실시 후 완전 폐지 방침에 이은 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생동 대란'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높다"면서 "정부는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여전히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반복적인 약가 인하로 산업 현장의 성장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이제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보지말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계도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제네릭 관련 대책이 제네릭 전반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