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파면, 제자들 상습 폭행 어느 정도?...대법원 "폭행+금품 모두 인정"

김인혜 교수 파면

김인혜 교수 파면, 제자들 상습적으로 폭행+모욕...대법원 "폭행+금품 모두 인정"

지난 2011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에게 대법원이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대법원 2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전 교수는 직무를 태만히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여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측은 김 전 교수를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이유로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원 처분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교수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거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해명에 나섰지만, 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데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공연 티켓을 강매한 의혹까지 불거져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강단을 내려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