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7일 오전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의 제안요청서(RFP) 청구가 가능한 9곳을 선정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연 기자브리핑에서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지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6개소,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1개소, 경남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1개소, 전남 여수 경도 1개소 등 총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콘셉트제한요청서(RFC) 34건을 접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거쳐 복합리조트 1차 후보지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11월 27일까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FP)를 실시해 오는 12월 이들 9개 지역 중에서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우리 돈 최소 1조 원 이상의 투자 및 미화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5000만 달러는 사전 납입)등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을 포함하는 청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행성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설의 전용영업장 면적을 전체 건축 연면적의 5% 이내, 1만5000㎡(약 4500평)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1000실 이상의 5성급호텔, 국제회의시설, 2만㎡ 이상의 쇼핑시설과 국제적 수준의 공연이 가능한 상설 공연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RFC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게 되며, 4년 이내 RFP 제안서 상의 투자를 이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선정하게 된다.
김철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은 "이번 RFP 청구 가능지역 발표에 지역 안배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공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오픈 카지노 허용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최종 복합리조트 허가 업체 수는 이용자 수요, 투자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며, 당초 발표한 2개 내외를 유지하되 RFP 검토 후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RFC를 안 냈던 사업자가 추후 RFP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최종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우 문화관광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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