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엊그제 KBS 시사 프로그램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소비자고발'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각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역할이 약할 정도로 아직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이 적고 정부 등 관련부처의 역할도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 각 개인에게 있어서 하소연할 곳이 없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의 방송매체는 단순한 소비자의 알권리라는 방송목적 이외에 소비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관련 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피디나 작가, 기자 등 관계자들은 더욱 큰 의무감을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자문 등 음양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필자도 이러한 의무감을 가지고 혹시라도 소홀하게 다룬 점은 없는지, 보편타당성과 소비자 배려에 대한 측면은 문제가 없는 지도 항상 고민하는 사항이 되었다.
당장 엊그제 방송한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중 '중고차 매매의 덫'은 소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각종 방송 매체 시사 프로그램을 자문하면서 본 프로그램에 다수 참여한 필자의 경우도 이번 프로그램을 자문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은 중고차에 대한 정부 등 각 분야의 더욱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작년 말 국내 중고차 거래대수는 200만대를 넘어서면서 거래비용 13조 5천억원을 넘는 매머드급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약 70조원 시장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유증도 크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양산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시장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거래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사례도 즐비한 영역이기도 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매년 신고되는 중고차 소비자 피해사례는 수백 건이 넘고 있으나 실상은 10배 이상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신고만 될 뿐 해결되는 경우가 쉽지 않을 만큼 열악하고 보호프로그램이 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약 50년 동안 뿌리깊게 관행적으로 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분야가 바로 중고차 분야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약 10여년 전부터 중고차 유통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선진형 중고차 유통문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 피해사례는 심각할 만큼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전체 중고차 정책연구를 자문하거나 책임을 지니고 수행한 필자로서도 쉽지 않을 만큼 중고차 분야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허위와 미끼매물 문제, 잘못된 성능점검 문제, 할부 문제 등에 대하여 한두 명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왔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몇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제시된 주행거리 조작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조작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이 향상되면서 용이하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외국 바이어들이 국산차를 구입할 때 주행거리를 보지 않을 정도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즉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작 후에 기술자들이 보아도 계기판 나사를 풀었다든지 몇 가지 측면만을 보는 것 이외에는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작 자체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이전에 주행거리가 기록된 문건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 이력정보(카 히스토리)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이력정보, 그리고 메이커의 정비이력정보의 3자간의 통합을 통하여 세세한 곳까지 주행거리를 기록한 부분을 비교하여 조작 자체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올해 말에 완공되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관련 통한 정보망인 고도화 사업에 넣어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메이커의 정비이력정보가 자사 차량의 정보 노출 우려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주행거리 등 몇 가지 간단한 부분만을 제공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메이커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중고차 성능점검 오류 문제이다. 물론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중고차는 심각한 접합차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여 거래 상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런 중고차 점검 오류는 전체 점검 대상 중 1%를 넘는다는 것이다. 100대 중 1대 이상인 것이다. 물론 이 차량도 그러한 대상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 중고차 성능점검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중고차의 피해사례가 커지면서 약 7년 전 정부에서는 사업자를 통하여 구입한(사업자 거래) 중고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1달, 2000km를 의무보증하게 만드는 강제규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문제는 유일무이하면서도 보증 대상이 차량 전체일 정도로 광범위하고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웬만하면 보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역시 이 제도도입에 관여한 필자로서도 어떻게 하면 추상적인 부분을 빼고 구체적인 부분만 보증할 수 있게 만들까 고민한 부분이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도 이 정도로 보증범위를 잡고 있지 않고 설사 시행하더라도 업체별로 약정 품질보증을 하고 보증비용도 엄청나게 고가라는 것이다. 우리 실상은 대당 4만여원을 받으면서 차량 전체에 대하여 1달간 보증을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어느 업체나 쉽게 중고차 성능점검하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자격을 갖춘 단체에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격을 갖춘 단체 중 가장 신뢰성 높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는 전체 물량 약 120만대 중 약 20 여%를 담당하면서도 매년 수억 원이 넘는 비용을 보상을 위한 보증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자격을 갖춘 단체 중 일부는 거의 전체를 담당하면서도 지금까지 보상한 보증 비용도 없고 관련 리스트 자체도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잘 하면서도 살얼음 걷는 심정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백지나 허위 성능점검기록을 하고 법정보증도 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 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실상 파악과 함께 자격 박탈까지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로 현재 중고차 보증 범위 등 부담은 크고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개선의 방향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KBS 프로그램의 경우도 그 많은 문제 차량 중 한 대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서 소비자가 전체 성능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오해하지 않을 까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잘못된 성능점검만을 부각시킨 점은 오해의 여지를 크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잘하는 성능점검 단체의 경우 약 1% 이상이 오류를 일으키고 보상을 해주는 만큼 단 한 대로 전체를 평가하는 오류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잘못된 점검도 문제이고 당연히 개선하여야 하나 더욱 중요한 부분은 해당 점검 단체에 잘못된 점검에 대한 보상 요구와 개선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면 하였다는 것이다. 즉 잘못된 점검도 개선하여야 하는 중요성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상에 대한 처리 절차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상한 리스트 등을 단체별로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보여준다면 전체 점검 단체에 대한 신뢰성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에 일부분만 보는 시각이 아닌 전체를 보여주어야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만큼 더욱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프로그램 제작 시 언급한 필자로서도 이 부분의 한계는 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점검 오류에 대한 부분이 항상 존재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담당자들의 책임부과를 통하여 더욱 높은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일선의 성능점검자는 약 400~500명 정도가 연간 약 120만대를 점검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러한 실상을 알고 전문 성능점검자 양성 교육과 자격제도를 준비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더욱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허위 및 미끼매물 문제이다. 없는 차량을 올려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유사한 차량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제이다. 인터넷 상에 올려지는 중고차 매물 중 상당수가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몇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에 자리를 제공하는 오픈 마켓 업체와 이를 활용하여 매물을 올리는 업체 모두에게 공동 책임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의무감을 가지고 정확한 매물인지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고 미리부터 예방을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을 거두라는 것이다. 소비자는 오픈마켓의 브랜드를 믿기도 하고 이용하는 업체를 믿고 중고차를 구입하기도 한다.
그리고 매물을 올리는 딜러, 즉 매매사원의 신분을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의 시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매매사원은 정식 딜러증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할 만큼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 제도를 부활하여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새로운 딜러증을 교부할 생각이다. 역시 딜러증에는 바코드가 있어 거래 시 항상 거래서류에 기록하게 만들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3진 아웃제 등 강력한 퇴출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교육과 관리를 동시에 시행하여 인터넷 상에 아예 허위나 미끼매물을 없애는 것이다.
동시에 건전한 매물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 한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200만대 거래 중 사업자 거래는 약 60%인 120만대 수준이고 개인을 통한 당사자 거래는 약 40%인 80만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80만대 당사자 거래 중 90% 이상이 당사자를 위장한 위장 당사자 거래라는 것이다. 당사자 거래의 경우 앞서 언급한 품질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로만 받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망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시 수수료에 대한 세금 부과도 없어 일거양득이기 때문이다. 가장 선진화된 이웃 일본의 경우 중고차 당사자 거래는 거의 없고 98% 이상이 사업자 거래이다. 소비자들도 사업자 거래를 통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모든 중고차 거래 시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매매사원의 바코드 기입 등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당사자 거래의 경우도 품질보증제 등을 시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도도입이라고 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개혁대상은 아니라고 확산한다. 이 부분의 해결이 없이는 앞서 언급한 허위나 미끼매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복합적인 여러 문제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너무 높은 할부 문제, 대포차 문제, 투명한 중고차 가격산정 문제 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산적한 분야가 바로 중고차 문제이다. 하나하나 해결 의지를 가지고 소비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의지는 물론 일선 관련 단체와 업체 등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고 국민들도 해결방안에 대하여 점검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특히 각 방송 매체는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시 극히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보는 '우'를 범하지 말고 더욱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사전 기획과 함께 전체를 보여주어 소비자가 건전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시사 관련 프로그램은 단순한 폭로만이 아닌 문제 제시와 개선 방안, 그리고 후기까지 확인하여 진정한 선진국 소비자 문화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필자도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애청자로서 응원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autoculture@hanmail.net >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