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故구하라 恨 조금은 풀리려나"…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의결 예상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일명 '구하라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7일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린시절 고 구하라를 두고 가출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가 구하라가 2019년 사망하자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 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구하라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구하라법도 급물살을 타게됐다.
고재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