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약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존중, 기본권 보호해달라"…팬덤, 성명발표(전문)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팬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유아인 갤러리는 25일 "유아인이 얼마나 깊이 고뇌했을지 잘 알고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탄압이 벌어지는 장면을 여과없이 목도하는 순간에도 두 달여간 침묵을 이어갔다. 24일 재판부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있게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건강한 사회의 증표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해당 판결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히 남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 아직 이 사회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수사기관은 앞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유아인 개인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전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졸피뎀 코카인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도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배우 유아인의 팬 커뮤니티 유아인 갤러리는 유아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깊이 고뇌했을지 잘 알고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탄압이 벌어지는 장면을 여과 없이 목도하는 순간에도 지난 두 달여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과 깊은 혜안에 너무나도 큰 감복을 한 나머지, 여전히 그를 응원하는 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며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건강한 사회의 증표입니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해당 판결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히 남은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외진 곳에서 궂은 고초를 겪었을 유아인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는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유아인 갤러리 일동은 아직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수사 기관은 앞으로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유아인 개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2023년 5월 25일

유아인 갤러리 일동


백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