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한밤' 슈 도박죄 성립 두고 의견 분분…임효성 "상당액 변제"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8-08-07 21:17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본격연예 한밤' 슈의 남편 임효성이 슈의 도박과 관련해 심경을 전했다.

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슈가 거액의 도박 빚에 피소됐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지난 3일 90년대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도박 자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S.E.S 출신 유진과 슈의 이름이 거론, 양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약 2시간 후 슈는 이에 대해 번복, 도박을 인정했다.

이날 슈의 지인은 매체를 통해 "불과 5월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가 지인과 그런 곳에 처음 가서 어떻게 하다가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슈를 카지노에 봤다는 목격담이 쏟아지며 '상습'이 아니냐는 추측도 쏟아졌다.

과연 슈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최진년 변호사는 "슈 씨가 국적은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자이다. 도박을 한 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독특하게 이번에 불거진거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은 카지노에 들어간 순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이 된다. 그런데 괄호열고 '한국 국적자이지만 해외 이주자법에 의한 영주권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영주권자는 들어갈 수는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입장은 허용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 입장을 허용한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서 카지노에서 정한 각종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때문에 그 누구도 현재 이와 같은 규정 속에서 슈 씨가 도박죄로 처벌이 된다 안된다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슈의 지인은 "그분(고소인)과는 지인이기 대문에 빨리 해결할 거다"고 말했다.

특히 임효성은 '한밤' 제작진에게 문자를 통해 "열심히 해결할 것을 채권자에게 말씀 드렸고, 이미 상당액을 변제한 상태"라며 "아직 젊고 의지가 있기에 꼭 잘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