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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시도, '과학적 근거' 부족하다

최호경 기자

기사입력 2018-03-30 08:38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질병코드등재 방안 추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내는 통계청의 KCD란 자체 질병코드 분류를 사용하고 있어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더라도 당장 적용되지 않지만,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8일, 'ICD-11 게임질병코드등재,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WHO의 게임질병코드등재가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강경석 본부장,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가 참석했으며 진행은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이 맡았다.

토론회는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됐다. 한 교수는 "ICD는 WHO에서 정한 의학적 진단의 약속이다. 즉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존재하는 모든 질병에 약속을 만들고, 진단 기준을 코드화해서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 분류체계를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 교수는 WHO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질병코드등재의 문제점으로 '통일성의 부족', '공존 질환에 대한 문제'를 꼽았다. 즉 지금까지 모인 자료가 너무 많은 진단기준을 토대로 수집되어 통일성이 부족하며, 연구가 게임이 아닌 일반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본부장 역시 "의학적,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코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임이 중독문제로 규정될 경우, 게임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인재 수급은 물론 게임수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확한 근거없이 게임이 질병코드로 등록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강 회장은 일부의 시각과 이익으로 인해 게임이 질병코드가 될 경우 일반인에게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특히, 게임산업은 현재 해외수출액이 5조원을 상회하는 대표 문화콘텐츠 산업인데, 게임이 질병코드로 등재될 경우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혼란과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WHO가 추진하는 ICD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 교수는 연구 근거의 모호함으로 인해 DSM(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편람)에서 게임중독이 정신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예로 들었으며, 조 의원은 WHO가 추진하는 ICD가 너무 광범위해 게임뿐 아니라 드라마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협회 및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및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도 이뤄졌다. 방안 중 하나로, 조 의원은 게임이 4차 산업혁명의 총아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이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려면 게임이 갖는 성장동력이나 산업적가치 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큰 상황에서 게임이 4차 산업의 총아라는 인식과 비전을 준비하고 소개한다면, 부정적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업계와 정부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종적 연구의 중요성도 제시됐다. 한 교수는 "지금의 연구가 병 자체에 대한 종적연구인지 의문이 든다. 에이즈의 경우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추적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처럼 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방식의 연구가 거의 없다."며 현 상황을 전했다.

한편 WHO는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 71회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게임장애를 ICD-11에 등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되면 게임장애는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인정받게 된다.

게임인사이트 김동준 기자 kimdj@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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