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www.hanafn.com)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 www.hanaif.re.kr)는 25일 오후 (사)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윤동한)와 공동으로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와 한신대 이건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동 라운드테이블에는 30여명의 산?학?연?정 전문가가 참여하여 창조경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벤처기업의 적극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며, 이를 위한 벤처금융 활성화 관련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동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의 윤동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닌 기업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벤처금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요청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최흥식 사장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벤처로 상징되는 민간의 창의성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조화가 필수적일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배현기 소장은 "벤처캐피탈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벤처 생태계에 대한 간접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벤처금융 규모 확대보다 벤처캐피탈리스트 육성 강화로 정부 철학의 전환 필요
'벤처금융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국대 이경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제도적으로는 미국식을 지향하고 있지만, 정부주도하에 성장한 독특한 모델이다"라고 설명하며 경기흐름을 감안한 정책 정립과 함께 현재와 같은 창업투자 위주에서 벗어나 '초기투자-후속투자-구조조정-투자금 회수'가 선순환되는 '벤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벤처금융정책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벤처금융 규모 확대보다는 우수한 벤처캐피탈리스트 육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철학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체계를 정교화하는 것과 동시에 업계의 자율규제나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투자할만한 벤처기업이 없는 상태에서의 벤처금융 확대는 금융회사 부실을 야기할 위험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우진 박사는 '벤처금융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공공부문 중심의 정부 노력은 시장의 자생력을 감퇴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벤처금융 확대는 버블을 조장하고 금융회사의 부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박사는 "RDM 허브 지향,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기술형 혁신기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 국가 R&D 자금의 활용방안 강구라는 5가지 측면에서 벤처금융 활성화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성인 프리미어파트너스 대표파트너는 "우리나라 벤처금융이 독립된 금융산업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는데 관련 법규 및 정부 관리 부처의 일원화와 함께 벤처금융의 정책 목표가 창업활성화, 기업의 R&D 지원 등이 아니라 벤처금융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소벤처정책그룹장인 임준 박사는 '해외 벤처캐피탈 시장동향 및 정책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벤처캐피탈 산업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이스라엘과 함께 영국,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자생적인 창업초기투자시장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임 박사는 "벤처창업 활성화는 자금공급측면만의 문제는 아니며, 수요와 공급측면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패보상에 초점을 맞춘 창업금융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생적으로 투자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영역의 경우에는 정부 VC 설립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노진호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처럼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 자본시장 또한 벤처금융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당국이 기술결정론적 사고에 입각하여 단기적인 벤처금융 활성화에 매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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