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체육계 불공정 관행 타파 위한 '스포츠혁신지원과'신설[오피셜]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19일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658만명을 돌파해 대표 관광 명소로 재탄생하고, K콘텐츠가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는 등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긍정적 성과가 평가된 데 비해 체육 분야에선 최근 대한체육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 탓인지 성과보다 정책 개선 과제, '혁신 프로젝트'가 눈에 띄었다. 문체부는 체육계의 성과로 '체육계 낡은 관행을 바로 잡는 스포츠 재도약 기반 구축'을 들었고, 체육 분야 향후 추진 과제로는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성과와 정책 추진 계획 모두에서 '낡은 관행'이라는 용어가 키워드로 제시됐다.

체육 분야 성과로 파리올림픽 기대 이상의 호성적과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를 언급했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출전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종합 8위)을 기록했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78개국 2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면서 "이러한 성과가 국민 생활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을 추진해(2025. 7. 1. 시행)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 문화를 조성했다"고 돌아봤다. "또 체육계의 뿌리 깊은 낡은 관행, 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감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 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사업 수행 등을 점검해 스포츠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육 분야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 문체부는 8월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한 부분을 인용한 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승인으로 논란이 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와 관련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명시했다. 내년부터 생활체육 예산 일부를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 체육국에 직접교부하는 정책도 밝혔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이외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면서 "이를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에 걸맞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스포츠 민관협력을 확립하고, 스포츠 재도약의 정책적인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