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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아이스하키 에이스로 노르딕스키도전을 선언한 '빙판메시' 정승환 등 패럴림피언들과 지역 장애인 체육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회 형태로 진행됐다.
장애인이 생활에서 자유롭게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했다. 일부 지자체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실제 장애인 이용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과 차별적 시선 등 장애인에 대한 장벽이 존재했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매우 부족했다.
정부는 장애인 체육이 국민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용품, 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①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③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8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7년에 20.1%에 불과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2년까지 30%로 올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반다비 체육센터' 2025년까지 150개 신규 건립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확충이다.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2025년까지 150개를 신규로 건립한다. 시·군·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된다.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률을 높일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배려공간, 장애인 우선 대관(예약) 등 장애인 우선 정책을 시행한다. 장애인 배려공간은 체육 시설(코트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을 경우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양보(교통약자 배려석과 유사하게 운영)해야 한다. 비용문제로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도입한다.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용품과 차량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체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종목별 휠체어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특장버스와 승합차량에 대한 지원도 연차별로 확대한다.
학교체육 정책에서도 확연한 변화를 꾀한다. 장애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 사업을 신설한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특수학교 내에 '반다비 체육센터'와 연계한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중 일부를 방과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전담 배치한다. 특수교육학생 대상 스포츠클럽 및 통합체육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건강체력 관리를 위한 건강체력평가 시스템(PAPS-D)을 도입한다.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대폭 확대
장애인 체육 입문자 대상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도 2017년 622개에서 2022년 1300개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장애 노인, 장애 여성, 장애 직장인 등 장애인 체육에서도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실당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고 교실에 대한 평가체계를 개선해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일부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종목별 동호회 지원을 다양화하고, 생활체육교실 참여자의 동호회로의 전환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동호회 지원사업과 용품 지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동호회 선정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비장애인 생활체육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장애인 체육 분야에도 도입(2019년 시범사업 3개소)해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3: 장애인과 함께 하는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022년까지 1200명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2018년 577명에서 2019년 800명, 2022년까지 1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를 각 시도의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에 배치하고, 중증·발달 장애인 등 대상 수업에는 2인 1조 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도 개선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향후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용형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을 확대한다. 학교현장에서의 통합체육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통합체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고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되는 통합체육교실을 확대한다. 교사 연수 확대, '교육용 통합체육수업 매뉴얼'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정보센터(sports.koreanpc.kr)의 정보 제공·상담 기능 등을 강화한다. 패럴림픽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는 종목체험 교실,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훈련시설 견학 등 '드림 패럴림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체육 인식개선을 위한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공익광고 등도 확대한다.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지역, 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업을 강화한다. 보건소, 복지관, 특수학교, 주민센터 등 장애인의 모든 접점을 장애인 생활체육 홍보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에 대한 시도,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다비 체육센터' 등 장애인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가 시설을 독점하지 않도록 지역의 복지, 교육, 행정 기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날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전체 장애인 중 90%에 가까운 사람이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중도 장애인임을 고려하면, 오늘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핵심 유산(legacy)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화문=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