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영화제 및 컨벤션 행사 등 보조사업을 수행한 5개 업체가 거래대금 전자세금계산서 등 238건을 포토샵으로 위변조해 거래금액을 부풀려 허위 정산(6억 2845만원)하고,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9건을 서로 다른 2개의 용역사업 정산에 중복 사용하는 방법으로 611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콘텐츠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한 2개 업체는 용역대행비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동일한 계산서로 용역대행한 비용을 수령한 후, 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위장한 혐의다. 또한,체육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한 3개 업체는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550만 원)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미신고(2408만 원)했고, 예술분야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한 3개 업체의 경우에는 용역대행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미신고(2억 6377만 원)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했다. 이에 문체부는 특별감사에서 적발한 세금탈루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 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 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해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