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전자카드제 관련 노조도 반발 "합법 고사 정책 철회해야"

◇김강산 국민체육진흥공단 노조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및 한국마사회 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가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자카드제 도입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을 놓고 체육계 및 관련업계 노조에서도 반대의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마사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마사회업무지원직 노조 및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은 30일 사감위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사감위 전자카드제 도입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행 기본방향'과 '2015년 20% 확대시행'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도입이 결국 불법을 부추겨 합법산업을 침체시킴과 동시에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사감위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사행산업 참여자의 과도한 베팅을 방지, 도박중독을 예방해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합법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불법도박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 뿐만 안라 개인 생체정보(지정맥) 수집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최근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난색을 드러내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6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의 바이오정보인 지정맥정보에 의한 전자카드제는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가 사감위 측에 다른 정보수집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는 등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언론조사기관 포커스컴퍼니가 최근 실시한 전자카드도입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자카드제도가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근본대책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1%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