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불법도박 관련 현실적 대책 마련 시급'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선교 의원이 주최한 '불법 도박의 팽창 실태와 근절 대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스포츠토토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한나라당)이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도박의 팽창 실태와 근절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히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불법 인터넷 베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패널로는 배재성 KBS국장, 박경래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 박사, 장윤식 국립경찰대학교수, 서천범 한국레저산업 연구소장, 홍콩 자키 클럽 길버트 쳉(Gilbert Cheng)씨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불법 도박의 현황과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첫번째 발제자로 발표에 나선 형사정책 연구원 박경래 박사는 "현재 인터넷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의 전체 시장은 12조7400억 원 규모이며, 1개 사이트 당 매출은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 실태를 살펴보면 징역형의 경우 평균 1년 3개월, 벌금형은 평균 46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이마저도 집행유예 비율이 54% 달하는 등 처벌 수위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도박 극복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홍콩에서 방한한 홍콩 자키 클럽 쳉씨는 "홍콩의 경우 불법 도박과의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쟁력 있는 상품과 환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합법 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불법 도박 시장 규제 역시, 경찰, 금융권, 통신사, 홍콩 자키 클럽이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기조 발표를 맡은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 박경래 박사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 전문 기관별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법,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국립경찰대학) 탈세 범죄수익 환수 및 불법계좌 차단방안(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불법도박 관련 종합 대책안(한국레저 산업 연구소)과 해외 운영 업체 사례 발표(홍콩 자키 클럽)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세미나를 주관한 한선교 의원은 "일단 현재 합법 시장 규제에만 목매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 도박 시장 규제를 위해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며 "홍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매출총량제 등 합법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불법 도박 시장의 확산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무성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과 일반인 방청객이 몰려 '불법 도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찬준 기자 [e-mail]